디지털 무역의 정의(WTO, OECD, UNCTAD, 2023)
• 디지털무역은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되어 디지털 방식으로 배송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배송되는 모든 국제무역(all international trade that is digitally ordered and/or digitally delivered)
• 디지털무역의 거래방법은 디지털 주문 무역(digitally ordered trade), 디지털 배송 무역(digitally delivered trade), 디지털 중개 무역(trade enabled by digital intermediation platforms, DIPs) 등의 세 가지 기본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유형이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거래방법
○디지털 주문 무역(digitally ordered trade), 디지털 배송 무역(digitally delivered trade), 디지털 중개 무역(trade enabled by digital intermediation platforms, DIPs) 등의 세 가지 기본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유형이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디지털 주문 무역(digitally ordered trade) : 디지털무역를 식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거래가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되었는지의 여부
•IMF, OECD, UNCTAD and WTO(2023)의 디지털 주문 무역(digitally ordered trade) 정의는 OECD의 전자상거래(e‑commerce) 정의에 근거하고 있음,
•OECD의 정의에 따르면(OECD, 2011), 디지털 주문 무역(digitally ordered trade)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주문을 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고안된 방법으로 수행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국제적 판매 또는 구매(The international sale or purchase of a good or service, conducted over computer networks by methods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or placing orders)”
•따라서 디지털 주문 무역은 국제전자상거래(international e‑commerce)와 동일하며 전체 전자상거래의 부분집합
○디지털 배송 무역(digitally delivered trade) : 디지털 무역을 식별하는 두 번째 기준은 “디지털 방식으로 배송”되는지의 여부
•디지털 방식으로 배송되는 무역의 개념은 UNCTAD가 주도하는 Task Group on Measuring Trade in ICT Services and ICT‑enabled Services의 작업을 기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배송되는 모든 국제 무역 거래(all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that are delivered remotely over computer networks)” (UNCTAD, 2015)
•디지털 배송 무역의 정의는 서비스가 컴퓨터(즉, ICT)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배송되는 모든 국제 거래를 의미하므로, 디지털 배송의 개념은 사실상ICT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재화(services products)”로 정의되는 “ICT 기반 서비스(ICT‑enabled services)”와 사실상 동일(UNCTAD(2015)). 또한 정의상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디지털 배송 무역의 개념은 실제로 모드 1을 통한 서비스 공급 개념과 동일.
○디지털 중개 플랫폼(digital intermediation platforms, DIPs)에 의한 무역
•2019년 OECD는 온라인 플랫폼을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호 작용하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르지만 상호 의존적인 사용자 집단(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디지털 서비스”로 광범위하게 정의. “(OECD, 2019a)
•온라인 플랫폼의 가장 핵심적인 하위집합은 DIP(때때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online marketplaces)”라고도 함)이다. 이러한 플랫폼은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촉진하고 거래 촉진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
1. 플랫폼을 통해 상호 작용하는 복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
2. 플랫폼 자체는 상품을 소유하지 않으며, 중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음
•디지털 중개 플랫폼(digital intermediation platforms, DIPs)은 “상품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을 가지거나 판매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수수료를 보상으로 여러 구매자와 여러 판매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DIP를 통해 수행되는 모든 거래는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된다고 할 수 있음
거래재화(What)
○상품 goods
•상품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배송할 수 없음. 따라서 디지털 무역방식에 의한 상품 거래는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된 상품만으로 구성되며, 모든 상품은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할 수 있음.
○서비스 services
•서비스의 디지털무역은 프레임워크에서 서로 다르지만 겹치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음.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한 서비스(digitally ordered services)
-디지털 방식으로 배송되는 서비스(digitally delivered services)
-이 두 개의 구성요소가 겹치는 중복되는 무역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되어 디지털 방식으로 배송되는 서비스
-디지털 중개 서비스.
○디지털 주문 서비스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한 서비스지만 디지털 방식으로 배송되지 않는 서비스와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하고 배송되는 서비스가 있음.
○디지털 배송 서비스
•”디지털 배송 가능”한 서비스 목록